기본 소득,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똑같다는 원리
복지는 어려운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 주는 게 아니다.
복지는 모든 인간의 생존권과 존엄성이 같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이란?
국민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까다로운 심사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 복지와 함께 합니다.
재원은 부자 증세, 환경세 도입으로 마련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게 정당한지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불로소득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발적 실업자가 엄청 늘어나거나 GDP가 감소하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누구에게나 소득이 생기면 물가가 상승할까요?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현대의 은행들은 자체로 금융 회사입니다.
각종 금융상품들(부동산, 증권, 펀드 등)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현재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http://gwangeun.net/130047559172나미비아 기본소득실험 중간평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국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가입한 나라는 현재 16개국입니다.
기본소득은 트로이의 목마!
자본주의적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단일 토지세 도입에 따른 토지공공성 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탈상품화 하는 과정입니다.
- 기본소득은 사회적 공화주의와 공평성에 의합니다.
- 기본소득은 기초수급권자에게 사회가 낙인을 찍지 않게 합니다.
-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습니다. 단, 생애주기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기본소득은 무조건 받습니다. 소득, 재산, 노동의무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 기본소득은 복잡한 심사 행정비용 지출을 멈추게 됩니다.
- 기본소득은 영역별로 주거,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기본복지 보장을 병행합니다.
-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 및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소득세(지대, 이윤, 이자, 배당) 증세와 환경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국은 최장 노동시간 부동의 1위입니다.
- 기본소득은 등급교육, 경쟁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무상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 기본소득은 제정과 세입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안과 비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복지체험을 지속적으로 해 봄으로써 환경세까지 내는 단계에 이를 때 가능합니다.
- 기본소득은 이미 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http://blog.daum.net/socialist_party/8003396
"모든 노동자들이 현행법 최저임금의 절반보다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경우에만 완전고용이 가능하다." - 앙드레 고르 -
모든 일이 임금노동일 순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이금노동을 축소하고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탈상품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금노동을 사회적 필요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임금노동만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비록 임금을 받는 노동은 아니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수많은 활동(일)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수많은 그림자 노동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활동들이 있으며 이는 '내재적 부'를 창출합니다.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생기는 게 정당한지 묻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불로소득에 대한 판단입니다.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자본의 위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자본의 위기는, 이윤율 저하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한증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위기>가 경제위기로 둔갑해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은 사회화되었다." - 미국의 루비니 경제학 교수 _